법인 설립 비용 및 지역별 취득세 중과 세율 총정리

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바로 예상치 못한 '공과금'과 '중과세'입니다. 수도권에 세우느냐 지방에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등록면허세부터 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.

1.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

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국가에 내는 '공과금'과 전문가에게 주는 '수수료'로 나뉩니다.

  • 등록면허세: 자본금의 0.4% (최저 112,500원)
  • 지방교육세: 등록면허세의 20%
  • 법무사/변호사 수수료: 대행 방식에 따라 약 30~70만 원 선
  • 기타 비용: 법인 인감 제작, 인감증명서 발급, 등기부등본 수수료 등

2. 지역별 취득세 중과 세율: 과밀억제권역이란?

우리나라는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무겁게 매깁니다. 이를 '중과세'라고 합니다.

⚠️ 주의사항: 과밀억제권역(서울, 인천, 수원 등)에서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(1.2%)로 껑충 뜁니다. 설립 전 반드시 소재지가 중과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3. 2026년 기준 지역별 법인 설립 세금 비교표

자본금 2,800만 원 이하 기준, 지역에 따른 세금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.

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 외 일반 지역
등록면허세 337,500원 (3배) 112,500원
지방교육세 67,500원 (3배) 22,500원
총 세금 합계 405,000원 135,000원

4.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3가지 꿀팁

  1. 비과밀억제권역 활용: 법인 주소지를 용인, 화성, 평택 등 성장관리권역이나 지방으로 잡으면 세금을 66%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.
  2.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활용: 직접 발품을 파는 대신 '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(startbiz.go.kr)'을 이용하면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.
  3. 세무 기약 연계 할인: 세무사 사무실과 기장 계약을 맺을 경우, 법인 설립 등기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곳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세요.

💡 전문가의 한 마디

가족 법인 설립이나 상속 전략을 짜고 계신가요? 지역 선정 하나가 향후 수천만 원의 부동산 취득세 차이를 만듭니다. 설립 전 반드시 지역별 중과 여부를 체크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