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요약(핵심 포인트)
2025년 9월 18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일부 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. 핵심은 용적률 상향(350%→490%)과 건축물 높이 완화(120m→150m)입니다. 이번 변경은 생산시설 확대와 투자 유치에 유리하지만, 환경·교통·주민 갈등 등 지역적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체계적 대책이 필요합니다.
2. 변경 내용 상세
- 용적률: 기존 350% → 변경 490% (공장·설비 등 건축 가능 면적 증가)
- 건축물 높이: 기존 120m → 변경 150m (수직적 확대 허용)
- 대상 지역: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(고당리·독성리·죽능리 등)
- 심의 경위: 지방(경기도) 심의위원회 의결로 변경안 승인 — 관련 행정절차(인허가·환경영향평가 등) 진행 예정
3. 긍정적 효과
- 공정·설비 확장: 클린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실내 면적 확보 가능 → 최신 공정 도입 용이
- 투자 유치 확대: 대기업 및 협력사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 ↑ → 지역 고용·경제 활성화
- 국가 경쟁력: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및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위상 제고
4. 부작용·우려 사항
요약: 경제적 이익과 함께 환경 훼손, 교통 체증,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.
4.1 환경 영향
- 수자원(냉각수 등) 사용량 증가 가능 — 지역 수자원 관리 필요
- 대기·수질 오염(공정 배출물, 생활·산업 폐수 등) 관리 필요
- 생태계 훼손 우려 — 특히 농경지·습지 등 민감지역 영향 검토 필요
4.2 교통 및 물류
- 물류 차량과 출퇴근 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 혼잡
- 도로·IC(인터체인지) 확충, 대중교통(광역버스·전철) 연계 계획 필요
4.3 지역 주민과의 갈등
- 토지 보상·이주 문제, 생활소음·환경 변화에 대한 불만
- 지역 이익 환류(지역 채용, 교육·복지 투자)가 약하면 반발 심화 우려
4.4 지역·국가 균형 문제
- 수도권으로의 산업 집중 심화 →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
5. 대응과제(환경·교통·지역상생)
5.1 환경영향 최소화
- 엄격한 환경영향평가(EIA)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재이용 가능한 공정수·폐수 재처리 설비 의무화
- 대기 배출 저감장치, 무공해 에너지 도입(태양광·수소 등) 인센티브 제공
5.2 교통대책
- 물류 전용도로·주차·하차 시설 설계로 일반도로 혼잡 완화
- 광역버스 노선 증설, 출퇴근 셔틀 도입, 장기적으로는 철도(전철) 연계 검토
- 스마트 교통관리(신호 최적화·시시각각 교통정보 제공) 도입
5.3 지역 상생·보상
- 투자사와 지자체 간 지역기금 조성(교육·의료·복지)으로 이익 환류
- 우수인력 지역 채용 의무화, 직업훈련·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
- 투명한 보상 프로세스와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운영
6. 향후 일정 및 체크리스트
| 단계 | 주요 내용 | 담당/비고 |
|---|---|---|
| 행정 확정 | 지자체 인허가·지구단위계획 반영 | 지자체·사업시행자 |
| 환경영향평가 | EIA 실시 및 보완 조건 반영 | 환경부/지자체 |
| 교통대책 수립 | 도로·대중교통 연계 계획 수립 | 국토부·지자체 |
| 지역 상생 협약 | 지역기금·채용·보상안 확정 | 사업시행자·지자체·주민대표 |
| 착공 | 설계·시공 준비 완료 후 단계적 착공 | 사업시행자 |
A. 2025년 9월 18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의결되었으나, 환경영향평가·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. A. 보상은 토지 보상, 이주대책, 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. 구체적 조건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 A.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지자체 공청회·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제출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. 주민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.7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이번 변경안이 이미 확정된 건가요?
Q2. 주민들이 받을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?
Q3. 환경 피해를 강하게 우려하는데 시민 참여는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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